"https" 검열, 인터넷 우회접속 규제 및 통제 등에 대한 읊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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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해외 음란,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기능을 강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을 규제하기 위해 아예 접속 자체를 차단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본 상황에 대해 정리한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213394397868

 

 이미 해당 규제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 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해외에서 운영중인 포르노, 야동 사이트 등에 접속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단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글을 링크 합니다.: http://blog.deadcoder.net/221463192946

 본 세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말이 안되는 규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규제는 중국이나 북한같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요소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의 개인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침해하는 규제입니다. 거기다가 https의 패킷 된 정보, 즉 국민 개개인의 암호화 된 인터넷 비밀 정보를 정부가 중간에서 가로채 열람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의 원칙을 스스로가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와 통제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너무나도 순종적으로 따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와 통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절대적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합니다. 명분은 그럴 듯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 "불법 사이트를 규제해야 한다." 그렇다고해서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통제를 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정말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팔다리를 자르는 정책을 선택해야만 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