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당방위1 판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 팁 6가지.txt 1. 포크로 찔러선 안된다. 이빨로 깨물어라 이아무개씨 남매는 집안일과 돈 문제가 얽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동생이 3살 위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누나는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포크로 동생의 목을 찌르고 이빨로 손가락과 허벅지를 문 혐의（상해 등）로 기소됐다. 누나는 법정에서 ‘동생의 폭력에 저항하다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누나가 정말 동생을 포크로 찔렀는지를 따졌다. 만약 포크로 동생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의 상해죄보다 더 형벌이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당성’이나 ‘사회 통념’을 넘어선다는 얘기도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포크로 찔렀다’는 공소 사실은.. 2020. 6.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