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긴급재난문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 요약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죽어가고있는 헬나이트입니다~

오늘 가져온 핫 이슈는 바로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교육부의

한판 승부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다들 주말쯤에 안전 안내 문자(재난문자) 형태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문자가 발송된 계기를 알아봅니다. 

때는 201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단법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체입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고

교육부에게 자신들의 지원금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즉 원래도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

압력을 넣기위한 카드는 바로 "휴원"이었습니다.

말그대로 유치원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등원시킬 수 없는 학부모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교육부는 욕을 들어먹겠죠.

비난의 화살을 맞는게 두려웠던 교육부는 이러한 휴업은 불법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눈치를 보다가 예고했던 유업시작 하루 전 날 한유총 회장에게 찾아가

"국공립 증설 대신 사립 유치원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한유총의 승리였죠.

기세가 오른 한유총은 마지막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교육부가 약속을 어기면 이번 집회보다 더 크게 저항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정부와 정치권에는 종교 단체와 한유총은 건드리면 골치아픈 곳이라는 두려움까지 갖게됩니다.

자 다시 2018년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2016년에 확대된 지원금이 너무 과했던 모양입니다.

'교비' 명목으로 지급된 이 지원금을 가지고 사설 유치원 원장들이

핸드백을 사질 않나 노래방, 모텔, 호텔에서 유흥을 즐기질 않나 그야말로 펑펑쓰고 다닙니다.

유아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개인 유흥에 쓰인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2013년~2017년)를 공개하면서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음을 밝힙니다.

비리 방법도 교육자라고하기도 민망한 '빽마진(거래처와 짜고 일부러 대금을 높게 잡아 지급한 뒤

원가와 차액만큼 개인이 되돌려 받는 비리 방법)'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졌다죠.

이번엔 한유총도 어쩔 수 없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은 있는지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을 계상하지 않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과에 과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남탓도 이런 남탓이 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설명들어갑니다!

2019년 2월 교육부에서는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비리방지를 위해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 유치원에 에듀파인(유치원용 회계관리시스템) 의무화 할 것."

이라는 발표를합니다.

이미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가 2010년부터 사용하고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을 폐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뒤가 구리긴 구렸나보네요 회계관리와 감독을 면밀히하겠다고 하자 폐업까지 하겠다니요...

그러자 정부에서는 "유치원을 폐원할 경우, 학부모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기중에는 폐원 할 수없다."라고

시행령을 고칩니다. 즉 유치원은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거죠.

한유총은 정부를 "좌파공안정권", "좌파독재"등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섭니다.

실제로 이런말도 합니다.

[사실 전혀 똑같지 않다. 치킨집은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를 염두하고 한 대답으로 추정된다.

1차원적인 관점에서 반박하자면 학생과 치킨은 다르다.]

교육업계 종사자가 이런 비유를 들다니...

한유총에서는 더 나아가 전국의 1,200개 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라는

매입신청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안사요~ 바로 매입거부를 하죠.

한유총에서는 "에듀파인 설치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으니,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과 '폐원시 학부모 2/3 동의필요'가 들어간 시행령을 철회하라" 라고 밝힙니다.

교육부에서는 "더 이상 조건부로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답하지요.

여론도 앞서 발생했던 비리 문제 때문에 정부와 교육부의 편이었고,

한유총의 생떼에 질려가는 추세였습니다.

한유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을 끌어모으며 위력을 과시합니다.

여기서 한유총측 사람들이 직접 발언한 내용들을 취합해봤습니다.

간부1: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간부2: "이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고 싶다."

등등이었습니다.

이어서 한유총에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예전에도 한 번 써먹었던 그 카드...

바로 "무기한 개학 연기"였습니다. 

즉, 개학 시즌이 되어도 유치원 문을 열지 않고 휴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구르게 되겠죠...!

이제 정부는 아주 시원하게 응대합니다.

"오늘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사립 유치원 모두에 전화 돌려서 개학 연기할 것인지 확인하고,

 연기한다면 긴급돌봄 신청은 했는지 여부까지 조사 할 것이다.

 연기 의사를 밝히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명단을 공개할 것이며,

 이러한 사립 유치원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낙연 총리

"유치원도 교육기관, 무제한 휴원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 법령에 따라 엄히 대처할 것, 시정명령 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실제로 개학 연기한 사립 유치원은 형사고발 할 것."

교육부

"형사고발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 진행. 개학 연기한 유치원부터 감사 바로 진행 할 것." 

서울시교육청

"단 1곳이라도 개학을 연기한 사립 유치원이 있을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 할 것."

각 정부 부처가 힘을 합하여 한유총을 견제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받아본 문자는 바로 이 때 즈음에 발송됩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365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하거나 조사를 거부했다는군요.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한 번 더 으름장을 놓습니다.

"개학 당일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로 유치원이 개학을 했는지, 휴원을 하는지 확인 점검하겠다.

 만일 거짓으로 조사에 답하고 휴원한 유치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진행 할 것."

-개학 당일-(두둥!)

실제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전국의 주민센터, 경찰과 현장점검을 통해

진짜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발 예고를 해서 오후에 개학식한 유치원도 있다고 하네요.

290곳 정도가 개학을 연기했다고 하며, 우리가 받았던 문자와 같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들도 큰 무리 없이 마음놓고 출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예고했던 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버립니다.

즉, 한유총은 이제 그저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한유총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 멀쩡하게 입장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약 1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떻게될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립 재허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고 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이트: http://www.yoochiwon.or.kr/

참고글: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wait&number=6689175&comment_nu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