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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정식 출범 축하

by 헬나이트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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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소속이자, 작가출신인 오세라비(본명 이영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일단 유선 전화번호가 1644-1748라는 것 외에는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확인되는대로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무고는 타인에게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156조에 따라서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법익을 해하는 중죄로 보고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녀 갈등을 떠나서 '무고'는 아주 악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특히 남성이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성범죄무고 부문에 대해 상담센터가

이제라도 출범한걸보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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