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주지도1 자도 소주 강제법과 지역별 소주, 대표 모델들 안녕하십니까~ 지옥에 도사리고 있는 헬나이트입니다! 오늘의 자료는 제가 좋아하는 소주의 각 지역별 모델들 사진입니다. 소주별로 판매 할 수 있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주류 판매 업자는 술을 구매할 때 사업장이 위치한 자도에서 생상된 술을 일정 비율 구매해야한다는 '자도 소주 강제' 조항이 들어간 국세청훈령 534호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존재하면서 각 지역 별로 특정 소주의 독점화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조항은 1991년에 폐지되었다가 1995년 10월에 주세법 제 38 조 7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존속하다가 1996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완전히 폐지되는 기구한 운명을 걷게 됩니다. 그.. 2019. 3.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